[역사로 보는 경제]자본이란 무엇인가 ? 금융에 대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돈이 있나?

정부 발행 화폐 $4.5조

범위의 화폐 $80.9조

부채 $199조

파생상품 $630조-1200조

Source: how much money in the world, makewatch.com

 

자본주의 의 부와 환경

토지 중 녹지 비율(1990-2014까지 통계)

유럽(한국)은 녹지 비율이 30%까지 올라갔고, 아프리카(북한)는 녹지 비율이 계속 떨어진다.

생산성이 높고, 풍요로우니까 녹지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금융이란 무엇인가?

금융 대출은 빚이 맞다.

그럼 돈을 누구에게 주고, 왜 주냐?

신용이 있는 사람에게 준다.

신용이 빚이지만 부의 창출의 원천이자 가능성 이다.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통화가 팽창한다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 된다.

그러나 금리나 인플레이션을 보면 선진국 보다 개도국이 높다.

천즈우 ,  예일대 종신 교수

‘The Logic of Finance’

“금융이란 시공간을 초월한 가치를 교환하는 것이다.”

“금융 거래는 가치를 지닌 모든 것을 다른 시간과 공간 사이에서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모든 거래이다.”

 

화폐: 지역 가치의 연결

어촌의 생선을 가지고 산촌의 과일을 사러 갔는데 산촌에서 생선을 안 먹겠다고 하여, 다른 사람이 화폐를 가지고 생선을 샀다.

어부는 그 화폐를 가지고 과일을 산다.

즉, 어촌에서 생산한 부를 화폐를 통하여 산촌하고 연결해 준다.

화폐가 없으면 부가 파괴가 된다.

금융은 시간과 공간을 연결해 준다.

 

대출: 미래 가치 와 수입에 대한 가불

스타 벅스의 하워드 슐츠는 창업시 은행으로부터 242번의 대출 거절을 당했다.

243번 째, 금융권은 하워드의 능력을 보고 대출해 주었다.

미래의 가치를 창출하기를 믿고 대출 한 것이다.

신용은 빚이 맞으나, 신용은 시공간을 넘어서 창출할 수 없었던 가치를 만들었다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가 소유와 경영을 분리시킨다.

UBER, 인터넷 콜 택시 2009년 2억원 최초 투자

2014년 1.54조원 투자

2016년 3.85조원 투자

현재 우버 의 기업 가치는 GM, Ford, Honda 보다 높다.

현대자동차보다 2배의 가치를 갖고 있다.

애플 주가 트랜드

미래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스티브 잡스가 복귀하면서 주식은 기하 급수적으로 올라갔다.

 

가치란?

나의 자산의 가치를 주장할 경우는 상대적 효용가치설을 주장하고, 남의 자산의 가치를 평가 할 때는 노동(혹은 원가) 가치설을 내세우는 이중성이 팽배하다.

관치 경제에서는, 노동 혹은 원가 가치설에 입각한 주장을 하며, 적정 가격 논쟁, 통신비 인하 주장, 폭리라는 주장 등 가치 란 효용에 따라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것

Facebook은 2012년 직원 13명이던 Instagram을 10억달러 에 인수했으며, 2014년 직원 55명이던 WhatsApp을 220억 달러에 인수했다.

이는 플랫폼 이용자에 대한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이며, 그들의 생산 과정에 투입된 노동/자본의 가치가 아니다.

조지프 슘페터(1883-1950,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기업가의 혁신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다.”

“금융 시스템은 경제 내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함으로써 기업가의 혁신을 촉진하여 경제 성장을 견인한다.”

금융 시스템 ->기업가의 혁신 -> 경제 성장

 

산업 혁명과 금융 그리고 기업 경제시대

1. 산업 혁명은 생산에 기계와 노동의 결합을 실현한 것이다.

2. 기계(공장 설비)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다.

3.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어 기계를 마련하고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법적 안전 장치가 기업이다.

4. 산업 혁명 이후의 경제의 성공은 기업이 만든 것이다.

지금 이 시대는 시장 경제라기보다 기업 경제이다.

금융 발전과 경제 성장은 비례한다.

1. 금융 발전이 경제 성장의 결과 일뿐 아니라 금융 발전이 경제 성장을 야기한다.
2. 금융 발전 수준이 높을수록 외부 자본이 많이 필요한 산업(예, 제조업)의 성장이 더욱 빠르다는 것이 보인다. 특히, 금융 시장 발전은 오래된 기업들보다 신생 기업에 더 유의한 효과가 있다.

우리 나라 재벌 기업이나 기득권 기업을 개혁하는 방법은 금융을 선진화 하면 된다.

신생 기업과 기존 기업의 자금 조달력의 격차를 줄여 주면 신생 기업은 경쟁을 할 수 있다.

 

국채를 통한 국력 신장의 역사 

1600년 당시 부자 국가(국가가 막대한 보물을 보유)는, 명나라(은 1250만냥), 인도(금괴 6200만 개), 투르크(금괴 1600만 개), 일본(금괴 1030만 개)

부채가 많은 나라인 스페인,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도시국가 등 국민 증세 대신 국채를 통해 국가 재정을 조달했다.

위의 두 그룹 중에 어느 나라가 후에 부를 창출하였는가?

우리 나라 재벌 기업이나 기득권 기업을 개혁하는 방법은 금융을 선진화 하면 된다.

신생 기업과 기존 기업의 자금 조달력의 격차를 줄여 주면 신생 기업은 경쟁을 할 수 있다.

국가(혹은 왕족)가 돈이 많으면 민중과 타협할 이유가 없다. 

왕이 돈이 없으면 제후 나 백성과 타협을 해야 한다. 

고로, 민주주의가 돈에서 좌우된다. 

금은 보화를 쌓아놓은 나라는 자유가 없다.

민주주의의 뿌리가 돈에서 시작되었다.

대한민국의 산업혁명, 한강의 기적은 국채(빚)의 성공이다.

1. 내부 축적 자본이 전무했다.
2. 한일 국교 정상화, 월남전 파병 등의 역사적 결단도 자본의 입장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마중물)
3. 기업의 신용도가 부재한 상태에서 국가 부채를 통한 자금 조달의 방법 이외는 존재하지 않았다.
4. 재벌 특혜 금융 시비는 금융 현실을 도외시한 비난이다.

18세기 영국 VS 프랑스 영국은 명예 혁명(1688)을 통해 왕실 권한이 약화되고, 의회/민간 중심의 사회 제도를 발전시켰다

증세 보다는 국채를 통한 발전을 도모함 -> 증권 시장의 발달.

반면 프랑스는 부유한 왕실에 의해 국채의 필요성이 낮았고, 의회제도 발전이 상대적으로 더뎠다.

1752년 영국의 공채 금리는 약 2.5%인데 반해, 프랑스의 공채 금리는 5% 수준이었다.

영국은 프랑스 보다 더 발달된 증권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미래 수입을 기초로 더 많은 국채 자금을 더 싸게 빌림으로써 더 강력한 군사력(해군)을 보유할 수 있었다.

영국 의회

프랑스 루이 14 세

강희대제, 1654-1722

청나라 초, 중기 국가에 엄청난 양의 부가 쌓여 있었으나, 그 후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었으나 오늘날 중국의 부채에 비하면 청나라 조정은 말기에도 상당히 부유한 편이었다.

아편 전쟁 이전인 1838년 연간 재정 잉여는 500만 냥을 초과했고, 청일 전쟁 전인 1893년 국가 재정의 여유분은 760만 냥에 달했다.

두 차례의 아편 전쟁과 일본의 위협에 맞닥뜨린 상황에서 조정은 미래의 수입을 끌어다 국력 신장을 꾀하는 데 사용할 생각은 못한 채 오히려 지출 절감에 집중해 국고의 다량의 돈을 보유하려고만 했다.

국채를 활용한 영국의 국력 신장과 대비된다.

 

중국은 유럽에 왜 뒤지게 되었나?

독일 메르켈 총리의 세계관에 영향을 미친 책

19세기 유럽은 중국을 경제적으로 추월한다. 

청나라는 銀과 銅의 이중 화폐의 혼란이 지속되었다.

유럽은 1866년 라틴 화폐 동맹으로 사실상 표준 화폐 제도 정착

 

미국 역사의 출발점

1763년 영국의 조지 3세는 일련의 법률을 제정해 미국 식민지에 대한 징세권을 강화했다. 

이에 반발해 1773년 보스턴 차 사건, 1775년 렉싱턴 총격전이 발발하자, 1775년 조지 워싱턴을 총사령관으로 하여 독립 전쟁이 발발, 1776년 독립 선언, 1787년 미국 헌법 제정.

미 독립군의 실질적인 도전은 영국군과의 전쟁이 아닌 경비 조달에 있었다.

독립 선언 후, 독립군은 수 차례 채무 위기를 겪었다. 

영국의 세금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전쟁인 만큼 세금을 통해 경비를 조달할 수 없었다.

그래서

1. 정부가 발행한 대륙 채권, 1775-1780년 동안 37차례 발행
2. 13개 주 채권 발행
3. 프랑스 차관

1781년, 요크타운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통해 8년간의 독립 전쟁이 종결되었다.

만약 미국 독립 정부가 미국 독립 미래 가치(국가 신용)을 담보로 채권과 차관을 들여 오지 못했다면 과연 미국이 독립을 성공할 수 있었을까?

알렉산더 해밀턴

미국 초대 재무 장관, 미국 금융의 아버지

미국이 발행한 모든 채권에 대해 전액 지급하겠다고 선언하여 시장 신뢰를 제고했다.

각양 각색이던 전쟁 채권을 대신할 세 가지 신 채권을 발행 함으로써, 신생국의 채무 구조를 대폭 간소화 했다.

해밀턴에 의해 증권화된 미국 채권은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기 시작하였고 이는 뉴욕 증권 거래소(월 스트리트)의 탄생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