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거대 유전을 둘러싼 한중일 삼국의 자원전쟁

제주분지를 차지하기 위해 한국, 일본, 중국이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았습니다. 

1. 제주도 남쪽에 제주분지라고 불리는 거대한 퇴적지역이 있다.

2. 거리상으로는 일본에 가깝고, 바다속으로는 한국과 중국의 대륙붕에 이어져 있는 묘한 위치이다. 

3. 1969년 유엔 극동경제위원회는 제주분지 인근에 엄청난 석유가 묻혀있을 것 같다는 발표를 한다. 

4. 1970년 1월1일 한국이 선수를 친다. 해저광물 자원개발법을 공포하며, 일본이 당연하게 자기들 몫이라 생각했던 곳까지 한국 소유라고 선포를 한다. 7광구를 선언한 것이다. 

5.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은 일본의 약점을 잘 파고든 것이었다. 

6. 제주분지가 바다위 거리로는 일본 앞바다에 가깝지만, 바다속으로 보면 한국의 대륙붕으로 연결되는데, 일본은 오키나와 해구라는 8천미터 깊이의 엄청난 깊이의 고랑이 대륙붕을 끊어 버리고 있는것을 파고든 것이다. 

7. 대륙붕의 영유권은 350해리까지는 대륙붕이 이어진 나라가 권리를 가진다는 자연연장설과 두 나라의 중간선에서 권리가 나누어진다는 두가지 이론이 있었고, 당시에는 자연연장설이 우세하던 시기라 이와 같은 선포가 가능했다.

8. 일본이 발칵 뒤집힌다. 경제협력을 끊자느니 국제재판소에 제소하자느니 했지만 당시 한국정부는 미국 코암사를 불러서 조사를 시키는등 무시해버린다. 

9. 뒤에 정보공개로 알게된 사실이지만, 결국 일본이 숙이고 들어온다. 공동개발하자는 안건이었다. 

10. 한국은 2억불을 받으며 공동개발안을 수용함. 1978년부터 50년간 한일이 공동개발하고 석유가 나오면 5대 5로 나누기로 함.

11. 중국과는 한중간의 중간선을 우리 광구로 설정한다. 바다속 대륙붕으로 보면 중국이 우리보다 더 면적이 넓어 중국과는 자연연장설이 아니라 중간선이 더 유리하다고 보았다.

12. 제주분지의 지질학적 특성상 석유가 많이 있을 것 같지만 70년대에는 석유를 못 찾았다.

13. 1983년, 중국이 7광구를 살짝 벗어난 곳에 원유와 가스정을 찾게 되고, 이는 평호 유전이었다.(상기 사진 참고)

14. 해저유전에서 나는 원유나 가스의 양이 적은 소형유전은 유조선으로 가스나 원유를 보낸다. 하지만, 대형유전은 육지까지 파이프 라인을 건설한다. 

15. 중국은 평호유전에서 상하이를 잇는 파이프 라인을 동해함대를 동원해서 비밀리에 건설해 버린다. 당시 중국과 대만사이에 긴장이 높던 시기라 중국 해군이 주둔한 것을 대만을 위협하고 훈련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버리고, 일본은 이를 인지하기 못하게 되었다.

16. 7광구 인근에서 거대유전이 발견된 것을 알자 일본은 먼저 센카쿠 열도를 재평가 한다. 센카쿠 열도는 대만앞에 있는 몇 개 무인도와 암초이다. 국제법상 무인도는 영해권의 기준이 될 수가 없지만 앞으로 국제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실효지배하여 주도권을 잡자는 생각을 일본이 하게 된다. 

17. 일본은 중국과 센카쿠 열도로 지금까지 싸우고 있음.  단순한 무인도에 대한 다툼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엄청난 자원싸움이라 일본과 중국 사이에 전쟁이 난다면 센카쿠 열도 때문일 것이라는게 정설이다. 

18. 이 와중에 국제법의 주류가 바뀐다. 70년대까지는 자연연장설이 주류였는데 1980년 유엔이 해양법 협약을 만들면서 중간선 이론을 받아 들였고, 1985년 리비아와 몰타 간 대륙붕 영유권 분쟁에서 중간선으로 판결을 해버린다.  

19. 재판결과를 보고 일본이 잔머리를 굴린다. 7광구를 가지고 재판으로 가면 이길거라고 판단을 하고, 이후 한국과 공동개발을 일방적으로 중단해버린다. 

20. 1978년부터 50년간 7광구에서 자원 채굴시, 공동개발협정에 따라 한국과 반분을 해야하는데, 협약이 종료되는 2029년부터는 7광구 대부분을 일본이 차지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  현재까지 일본은 일체의 7광구 공동개발을 무시하며 29년이 오기만을 바라고 있다.

21. 이 와중에 중국이 슬금슬금 끼어든다. 83년 평호유전에 이어 보운정, 춘효, 소흥 등 7광구 인근에 파이프 꼽는대로 기름을 발견한다. 

22. 저류층이 문제가 된다. 

23. 지하는 연결된 경우가 많아서, 7광구 인근에 파이프를 꼽으면, 7광구의 기름을 뽑아갈 수가 있음. 

24. 91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해서 걸프전이 일어난게 저류층 때문이었다.  이라크는 쿠웨이트가 파이프를 꼽아 지하로 자기 기름을 훔쳐간다는게 침공의 이유였다.

25. 일본은 29년까지 버티면 7광구는 자기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중국이 7광구 근처에 파이프를 꼽아 석유를 빼내가는데 신경을 쓰고 있다. 7광구 바로 옆에 릉칭이라는 유전을 중국이 개발하자 갈수록 예민해지고 있는 중이다. 

26. 2004년, 7광구에 유전이 초거대 규모로 추정되어 더 안달이 난다. 미국 우드로 윌슨 연구소가 추정한 바로는 7광구에 천연가스 210조 입방미터와 원유 1천억베럴이 있다고 한다. 배럴당 50달러로 추정하면 5,600조 가치라고 한다. 

27. 패가 한번 더 꼬인다.

28. 2009년에 중국이 대륙연장설을 내세우면서 갑자기 7광구가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대륙연장설이 이기면 중국, 중간선이 이기면 일본 소유가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개인적인 사견 : 현재 한국의 입장은 중국의 논리로는 중국에 밀리고, 일본의 논리로는 일본에 밀린다. 한국의 이익만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은 사실상 없다. 두 나라의 직접 대결 구도속에서 한쪽 손을 들지 않고 중재하는 입장에 있어야 한국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아주 까다로운 입장이다.